일반 법률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서비스는 일반 법률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LegalInfo AI
홈법률·법규AI 검색요금제
무료 시작
중국 법률·법규 목록/행정법규

외국인투자 전기통신기업 관리 규정

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이 페이지의 제목과 개요는 기계 번역이며 참고용입니다. 조문 원문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판단은 중국어 원문과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규정은 관련 외국인투자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기통신업의 대외 개방 필요성에 부응하고 전기통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하는 전기통신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초 전기통신업무와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의 등록자본 최저 한도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초 전기통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 측 주요 투자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의 시정 명령과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업이 내지에서 투자하여 전기통신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포일

2022-03-29

시행일

2022-05-01

제정기관

国务院

조문 수

17

이 법에 대해 질문하기공식 원문 보기

조문

아래는 공식 공포된 조문 원문(중국어)입니다. 법적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1. 第一条

    第一条 为了适应电信业对外开放的需要,促进电信业的发展,根据有关外商投资的法律、行政法规和《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以下简称电信条例),制定本规定。

  2. 第二条

    第二条 外商投资电信企业,是指外国投资者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经营电信业务的企业。

  3. 第三条

    第三条 外商投资电信企业从事电信业务经营活动,除必须遵守本规定外,还必须遵守电信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4. 第四条

    第四条 外商投资电信企业可以经营基础电信业务、增值电信业务,具体业务分类依照电信条例的规定执行。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业务的地域范围,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按照有关规定确定。

  5. 第五条

    第五条 外商投资电信企业的注册资本应当符合下列规定: (一)经营全国的或者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的基础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亿元人民币;经营增值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00万元人民币; (二)经营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的基础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亿元人民币;经营增值电信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00万元人民币。

  6. 第六条

    第六条 经营基础电信业务(无线寻呼业务除外)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投资者在企业中的出资比例,最终不得超过49%,国家另有规定的除外。 经营增值电信业务(包括基础电信业务中的无线寻呼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投资者在企业中的出资比例,最终不得超过50%,国家另有规定的除外。

  7. 第七条

    第七条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电信业务,除应当符合本规定第四条、第五条、第六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电信条例规定的经营基础电信业务或者经营增值电信业务应当具备的条件。

  8. 第八条

    第八条 经营基础电信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中方主要投资者应当符合下列条件: (一)是依法设立的公司; (二)有与从事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三)符合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规定的审慎的和特定行业的要求。 前款所称外商投资电信企业的中方主要投资者,是指在全体中方投资者中出资数额最多且占中方全体投资者出资总额的30%以上的出资者。

  9. 第九条

    第九条 经营基础电信业务的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主要投资者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企业法人资格; (二)在注册的国家或者地区取得基础电信业务经营许可证; (三)有与从事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和专业人员。 前款所称外商投资电信企业的外方主要投资者,是指在外方全体投资者中出资数额最多且占全体外方投资者出资总额的30%以上的出资者。

  10. 第十条

    第十条 外商投资电信企业,经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后,向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申请电信业务经营许可并报送下列文件: (一)投资者情况说明书; (二)本规定第八条、第九条规定的投资者的资格证明或者有关确认文件; (三)电信条例规定的经营基础电信业务或者增值电信业务应当具备的其他条件的证明或者确认文件。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对前款规定的有关文件进行审查。属于基础电信业务的,应当在受理申请之日起18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属于增值电信业务的,应当在收到申请之日起6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电信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11. 第十一条

    第十一条 外商投资电信企业投资者情况说明书的主要内容包括:投资者的名称和基本情况、各方出资比例、外方投资者对外商投资电信企业的控制情况等。

  12. 第十二条

    第十二条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跨境电信业务,必须经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批准,并通过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批准设立的国际电信出入口局进行。

  13. 第十三条

    第十三条 违反本规定第六条规定的,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

  14. 第十四条

    第十四条 申请设立外商投资电信企业,提供虚假、伪造的资格证明或者确认文件骗取批准的,批准无效,由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吊销《电信业务经营许可证》。

  15. 第十五条

    第十五条 外商投资电信企业经营电信业务,违反电信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由有关机关依法给予处罚。

  16. 第十六条

    第十六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公司、企业在内地投资经营电信业务,比照适用本规定。

  17. 第十七条

    第十七条 本规定自2002年1月1日起施行。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총 132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총 98조

증권회사 감독관리 조례

총 97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투찰법 실시조례

총 84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총 79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실시조례

총 77조

LegalInfo AI

중국 법률·법규·사법해석을 조항 단위로 검색하고, 근거가 인용된 결과를 제공하는 법률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언어

Product

  • 홈
  • 법률·법규
  • AI 검색
  • 요금제

자료

  • 수록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데이터 출처

Legal

  • 개인정보
  • 이용약관
  • 환불정책

Contact

[email protected]

Legit Studio

© 2026 Legit Studio by Legit Company. LegalInfo AI는 법률정보 검색·요약·안내 서비스이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